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책임재산 확인부터, 신청처는 재산 종류로 나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재산 종류별 신청처를 확인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을 준비할 때는 먼저 피고의 책임재산과 집행할 목적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로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이를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청구합니다.
재산을 확인한 뒤에는 그 종류에 맞는 신청처를 살펴봅니다.
먼저 확인할 것: 책임재산과 집행 대상
책임재산은 집행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재산을 가리킵니다. 상담사례는 피고의 재산이 아닌 곳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따라서 결정문을 받은 사실만으로 집행할 구체적인 목적물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재산을 파악하는 단계와 특정 재산에 대해 집행을 신청하는 단계는 구분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고, 그 절차로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흐름입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신청처
부동산을 집행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부동산이 자리한 지역을 맡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해당 물건이 놓인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원칙적인 기준입니다.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사용자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며,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채권이나 은행 예금을 집행하려면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따라서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 자동차의 경우 등록원부상 사용자본거지를 구분해 신청처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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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 있으면 바로 집행할 재산을 알 수 있나요?
상담사례는 먼저 피고의 재산과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사용자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 관할 법원이 원칙적인 기준입니다. 상담사례는 원칙과 다른 신청처도 설명합니다.
자동차가 등록원부상 사용자본거지와 떨어져 있다면 자동차 소재지의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