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이 제시하는 행정의 기준과 국민 권익 보호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그 방향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제시합니다. 네 기준은 각각 따로 나열된 목표가 아니라, 법이 행정 전반에 두는 방향과 그 목적을 함께 설명합니다.

네 가지 기준과 목적의 연결

조문은 민주성과 적법성에 대해서는 ‘확보’를,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향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앞의 두 기준은 행정이 갖추어야 할 성격으로, 뒤의 두 기준은 행정의 수준을 높이는 지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연결됩니다.

여기서 적정성과 효율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각 기준을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제1조의 목적 문장만으로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1조가 직접 밝히는 것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두는 목적, 네 가지 행정 방향, 그리고 권익 보호라는 지향점입니다.

가령 독자가 행정기관의 절차를 접했을 때, 이 조항은 행정기본법이 어떤 큰 방향을 추구하는지 파악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특정 결정이 적법한지 또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는지를 제1조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과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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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가 밝히는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삼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합니다. 그 원칙에 따라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규정합니다.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는 법의 목적과 행정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개별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려면 그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과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