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 대신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나요?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없다면 협의이혼은 이용할 수 없으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가르는 기준도 살펴봅니다.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이 아니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에도 뜻을 모았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에 따른 절차 구분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동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이혼 자체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두 사람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원문은 이를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의 구분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쪽은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가 제시됩니다.
다만 이 구분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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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소송은 어떻게 이해하나요?
자료가 안내하는 것은 합의가 없는 때 이용할 수 있는 법원 절차가 이혼소송과 조정 신청이라는 점입니다.
조정은 협의이혼과 같은 절차라고 설명된 것이 아니라, 이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법원 절차로 제시됩니다.
각 절차의 진행 단계나 기간은 여기서 다루는 구분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쪽 배우자만 이혼을 원해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없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이혼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는 것에 더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도 합의해야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 자체가 없다면 법원 절차를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