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을 묻기 전에 볼 절차

아동학대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당 글이 설명하는 절차에 따르면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하는 대신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묻기 전에, 실제로 경찰이 어떤 처리 결정을 했는지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불송치와 송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반대로 송치는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처리입니다.

소개된 글은 일반적으로 경찰이 혐의 유무를 판단해 송치 또는 불송치를 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아동학대범죄 사건에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다고 제시합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면서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글은 이 구조를 근거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전제되지 않으므로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논할 수 없다고 풀이합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아동학대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했다면, 이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상황과는 다릅니다.

이때는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를 신청하는 문제로 보기보다 송치가 이뤄졌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해당 블로그 글이 다룬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처리 구조에 한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인용된 글의 설명은 아동학대범죄 사건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을 수 없다는 전제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 그 글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면 불송치와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불송치는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는 처리이고, 송치는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처리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송치됐다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