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을까? 식별 단서를 사실대로 적는 법
상대방 이름을 모를 때는 계정·계좌·연락처나 행위 경위처럼 확인된 단서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접수 가능성과 필요한 보완 자료를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신원을 추측해 적어서는 안 됩니다.
원문은 계정·계좌·연락처 또는 행위 경위처럼 상대방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하고, 접수 가능성과 필요한 보완 자료는 수사기관에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이름을 모르는 상황의 접수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확인한 내용과 아직 알지 못하는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 대신 적을 수 있는 정보
식별 단서는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원문은 계정, 계좌, 연락처와 행위 경위를 듭니다. 이 정보는 확인된 사실의 범위에서 적어야 하며, 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신원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경위는 상대방이 무엇을 했는지 드러내는 설명입니다.
가령 계정과 주고받은 대화가 확인된다면, 그 계정과 관련된 사실 및 대화의 경위를 적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특정인의 이름을 임의로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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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가능성과 보완 자료 확인
원문은 식별 단서만으로 접수 여부를 미리 확정하지 않고, 접수할 수 있는지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를 수사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단서의 종류와 행위 경위를 사실에 맞게 정리한 뒤, 담당 기관에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사건별 판단이나 필요한 자료의 범위는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의 이름을 전혀 모르면 접수할 수 없나요?
원문은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도 계정·계좌·연락처나 행위 경위를 사실대로 적고, 접수 가능성은 수사기관에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이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접수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정이나 연락처를 알면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도 되나요?
그 정보만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름을 짐작해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된 단서와 행위 경위를 사실대로 적고, 필요한 보완 자료는 수사기관에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