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차룰’은 왜 합의한 학생 간 폭력도 학교폭력으로 설명할까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야차룰’을 합의나 신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실제 폭력을 놀이처럼 정당화하는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이뤄졌는지도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했거나 신고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말만으로 실제 폭력이 놀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2026년 10월 게시한 안내에서 ‘야차룰’은 이런 약속을 내세워 폭력을 놀이 또는 격투처럼 정당화하는 신종 학교폭력으로 풀이됩니다.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폭력이 벌어진 상황
‘야차룰’이라는 표현은 폭력에 붙인 이름이나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 행위의 성격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안내는 겉으로 서로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행동이 이뤄졌다면 자발적인 합의가 아니라 강요된 폭력이라고 설명합니다.
가령 학생들이 서로 하기로 했다고 말하더라도, 한쪽이 실제로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는 설명이 있다면 그 말을 곧바로 자유로운 합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예시는 안내가 제시한 구분을 이해하기 위한 가정이며, 개별 상황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의했다’거나 ‘신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표현과 실제로 폭력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안내는 합의의 외형만으로 폭력을 놀이처럼 볼 수 없고, 거절하기 어려웠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서로 합의했다고 하면 폭력이 놀이가 되나요?
아닙니다.
안내에서 야차룰은 합의했다는 이유로 실제 폭력을 놀이 또는 격투처럼 정당화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폭력이 벌어졌다면, 당사자 사이에 약속이 있었더라도 그 행위는 놀이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이면 자발적인 합의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설명은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면 겉으로 동의처럼 보여도 강요된 폭력으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