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가 없는 관계에서도 제3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가 없어도 혼인의사와 부부 같은 생활공동체가 인정되는 사실혼이라면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동거나 교제와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두 사람이 혼인의사를 가지고 부부와 같은 생활공동체를 이룬 사실혼이라면, 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살았거나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가능성은 관계의 실질이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혼을 가르는 핵심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빠져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이 형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혼인의사와 생활의 실질이 함께 중요하며, 한집에서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집에서 지낸 사실은 공동생활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두 사람에게 부부로 살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동거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혼인신고나 결혼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의 중심은 형식보다 관계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입니다.
위자료 청구에서 살펴볼 점
제3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청구를 설명할 때는 부정행위만이 아니라 그 전에 존재한 사실혼 관계도 인정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가 없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고,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원문은 사실혼이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관계의 실질을 판단하는 요소에 관한 설명은 수원상간녀소송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거 기간이 있으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나요?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혼 여부를 판단할 때는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당사자에게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부부와 같은 생활공동체가 이뤄졌는지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사실혼이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동거나 교제와 사실혼은 구별되므로, 관계의 실질이 전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