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대상에 따라 보호기간이 달라지는 이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대상과 보호 단계에 따라 유형이 나뉘며, 일반·외국인 시설은 1년 이내, 장애인 시설은 2년 이내 등 보호기간도 다릅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유형과 보호기간은 피해자의 상황뿐 아니라 보호시설 퇴소 뒤 자립을 지원하는 단계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일반·외국인 보호시설은 1년 이내, 장애인 보호시설은 2년 이내이며,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피해자를 19세가 될 때까지 보호합니다.
대상에 따라 나뉘는 보호시설
일반보호시설은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장애인보호시설은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인보호시설은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이 세 유형은 대상 기준이 다르며, 안내된 보호기간은 각각 일반 1년 이내, 장애인 2년 이내, 외국인 1년 이내입니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유형처럼 ‘몇 년 이내’로 기간을 표시하는 대신, 19세가 될 때까지 보호한다고 안내합니다.
퇴소 뒤 자립지원 시설과의 차이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일반·장애인·특별지원·외국인 보호시설을 퇴소한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호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장애인보호시설을 퇴소한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역시 2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시설 유형을 볼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와 함께 ‘기존 보호시설을 퇴소한 뒤 이용하는 단계인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장애인보호시설과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모두 2년 이내로 안내되지만, 후자는 장애인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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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설명한 기간은 자료에 안내된 기본 보호기간입니다. 유형별 대상과 기간을 구분하는 기준이며, 모든 시설에 같은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보호시설과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시설 모두 보호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차이는 보호대상으로, 일반보호시설은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외국인보호시설은 외국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장애인보호시설을 퇴소한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내된 보호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