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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챕터와 함께 가꾸는 친환경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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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달라진 경우 행위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달리 다루며,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해당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합니다. 다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견한 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면 이 두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능력의 부재와 미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조문은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과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둘 중 해당 능력이 없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 처리를 두고, 능력이 없지는 않지만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나눕니다.

따라서 ‘벌하지 않는다’와 ‘형을 감경한다’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감경은 조문이 정한 형의 처리이고, 능력이 미약하다는 말은 그 능력이 완전히 없는 상태와 구분됩니다. 이 구분은 제10조가 정한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며, 그 자체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 상태에 해당하는지 결론 내리는 기준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제10조 제3항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앞의 두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제1항의 불벌과 제2항의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입니다.

조문 문구상으로는 위험을 예견했다는 점과 심신장애를 자의로 야기했다는 점이 함께 제시됩니다.

관련 사이트: 평택형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능력이 미약하면 행위를 벌하지 않나요?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미약한 수준이라면,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합니다. 능력이 없을 때의 불벌 규정과는 구별됩니다.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행위는 제10조의 불벌·감경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조문이 명시한 적용 제한이며, 구체적 사안의 판단 과정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