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은 어떤 책임을 묻는 절차이며 이혼과 어떻게 다른가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청구의 대상은 이혼 자체가 아니라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이므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묻는 책임

이혼소송은 부부의 혼인관계를 끝내는 절차인 반면, 상간소송은 제3자의 행위로 혼인공동생활이 침해된 데 대한 책임을 문제 삼습니다. 두 소송은 다루는 상대방과 쟁점이 다르므로, 상간소송이 이혼의 일부이거나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령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진행하면서 상간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택할 수 있는지는 소송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청구가 인정된다는 뜻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녀위자료소송

제기 가능성과 인정 여부는 다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모든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을 가릴 때는 부정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부터 살핍니다.

이어 제3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 시점에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과 개별 사건의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으면 상간소송을 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이와 함께 이혼소송을 병행하는 경우도 소개합니다.

다만 실제 청구의 인정 여부는 별도의 판단 대상입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같은 책임을 다루나요?

아닙니다.

이혼소송은 부부의 혼인관계를 다루고, 상간소송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다룹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는 있지만, 다루는 책임은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