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연혁의 날짜와 번호, 개정 시점은 보여줘도 조항 내용까지 설명하진 않습니다

법령 연혁의 날짜와 번호를 보면 제정·개정이 기록된 시점과 각 변경을 구분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표기만으로 조항이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는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연혁의 ‘신규 제정’은 법령이 새로 만들어진 기록이고, ‘개정’은 뒤이은 변경 기록입니다. 날짜는 해당 제정·개정 항목에 붙은 시점을 나타내며, 대통령령 번호는 그 변경 기록을 식별하는 표기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자료에는 2022년 4월 12일 신규 제정 기록과 2024년 10월 8일, 2025년 1월 21일 개정 기록이 나옵니다. 각 항목에는 대통령령 번호도 함께 표시돼 있어, 날짜와 번호를 짝지어 연혁의 어느 기록을 가리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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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를 읽을 때는 ‘언제 어떤 번호로 기록됐는가’와 ‘조항의 문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연혁 표시는 앞의 질문에 답하지만, 그 자체가 조항별 변경 사항이나 현재 특정 사건에 적용될 규정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항의 내용을 알고 싶다면 연혁 표기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해당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령 번호만으로 개정 내용을 알 수 있나요?

번호는 연혁에 적힌 개정 기록을 식별하는 정보입니다. 번호만 보고 조항별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개정 날짜를 보면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도 알 수 있나요?

날짜는 개정이 기록된 시점을 보여줍니다. 그 표기만으로 특정 사건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