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판례를 함께 찾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떤 자료가 있나
법제처가 2021년 안내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통합 검색 대상에는 법령뿐 아니라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와 여러 해석·결정례가 포함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법령 외에도 판례와 각종 해석·결정 자료를 함께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가 2021년 안내한 검색 대상에는 대한민국의 현행법령과 연혁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 법령해석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례가 포함됩니다.
법령과 그 밖의 자료, 무엇이 다른가요?
현행법령과 연혁법령은 법령 정보의 서로 다른 범주로 안내됐으며, 자치법규와 행정규칙도 별도의 검색 대상입니다.
판례는 법원의 판단에 관한 자료이고,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행정심판례 역시 법령 자체와 구별되는 유형으로 함께 제시됩니다. 법령해석례도 통합 검색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법령을 찾는 독자는 법령 정보뿐 아니라 관련 자료 유형으로 안내된 판례나 해석례도 같은 센터의 검색 범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설명은 자료의 종류와 검색 범위에 관한 것이며, 특정 사건에 어떤 자료가 적용되는지 판단해 주거나 사건의 결론을 알려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1년 법제처 안내는 법령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하고 공동활용 서비스인 openAPI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 안내된 정보 제공 방식이며, 여기서 각 자료의 현재 상태나 업데이트 여부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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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나요?
예.
법제처의 2021년 안내에는 판례가 통합 검색 대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행정심판례도 함께 열거됐습니다.
법령해석례와 자치법규도 검색 대상인가요?
예.
해당 안내는 법령해석례와 자치법규를 검색할 수 있는 자료 유형으로 제시합니다. 행정규칙도 같은 안내에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