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연혁에서 읽을 수 있는 개정 시점과 번호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입니다. 이 목적 규정은 시행령이 다루는 역할을 설명하지만, 개별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조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날짜와 번호가 나타내는 것

원문에는 2021년 2월 17일 전문개정 기록이 있으며, 뒤이어 2022년 2월 15일, 2023년 2월 28일, 2024년 두 차례, 2025년 두 차례, 2026년 2월 27일의 개정이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로 적혀 있습니다. 이 목록은 시행령의 개정 이력을 시간순으로 살펴보고 각 개정을 구별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전문개정’은 연혁에 표시된 개정의 구분이고, 대통령령 번호는 해당 개정 기록을 식별하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29일의 항목은 그 날짜와 대통령령 제34262호가 함께 적혀 있어, 연혁 안에서 해당 개정을 찾는 기준이 됩니다.

이 표기만으로 그때 어떤 조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혁 목록과 조문 본문은 확인하는 정보가 다릅니다. 개정 시점과 식별 번호를 살펴보려면 연혁을 보면 되고, 특정 규정의 문구나 내용이 궁금하다면 해당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혁에 날짜가 있다고 해서 그 개정 내용이나 요건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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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혁에서 전문개정 날짜를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원문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2021년 2월 17일 전문개정됐다고 기록하며, 당시 대통령령 번호도 함께 제시합니다.

대통령령 번호만 보면 개별 조항의 내용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번호는 개정 기록을 구별하는 정보입니다.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연혁 표기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조문을 살펴봐야 합니다.